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2020년

1. 창원지방법원 2020. 6. 18. 선고 2019구합52469 판결
  [건축신고불수리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건축신고불수리처분취소
 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개발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

2014년

2. 서울행법 2014. 7. 11. 선고 2013구합64967 판결
  [도시계획시설변경거부처분취소] 확정[각공2014하,838]
   도시계획시설변경거부처분취소
 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
2012년

3. 서울행정법원 2012. 6. 8. 선고 2011구합10973 판결
  [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
 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보험업법 보험업법 시행령

4. 서울고등법원 2012. 4. 20. 선고 2011누17228 판결
  [도시관리계획결정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도시관리계획결정처분취소
 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행정소송법

2011년

5. 의정부지방법원 2011. 4. 19. 선고 2010구합2031 판결
  [도시관리계획결정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도시관리계획결정처분취소
 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토지이용규제 기본법

2007년

6. 부산지법 2007. 7. 4. 선고 2006가합14090 판결
  [매매계약체결이행청구등] 항소[각공2007.9.10.(49),1893]
   매매계약체결이행청구
 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학교용지 등에 관한 특례법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